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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완벽 총정리! (한문철 VS 보험사 VS 금융당국)



혹시 유튜브나, 뉴스에서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다. '

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 여기 분명히 계실거에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자기부담금 환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담금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고, 뉴스고 보험사한테 쌍욕이나 박으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만 하고, 자기부담금 환급이 정확히 뭔지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시간 기사를 끝까지 읽으시면,



(1) 자기부담급 환급이 도대체 뭔지

(2) 나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3)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테니까... 저.. 그러니까.. 그... 잘부탁드려요...? (어제 잠을 못자서 글빨이 잘 안터지는 중)




목차




한문철TV의 주장


네, 언제나 전쟁은 폭풍 속의 고요 처럼 시작되는 법이죠. 평소부터 보험사를 아니꼽게 생각하던, 한문철TV 는 어느날 작업을 치기 시작해요.







"자기부담금 그거 원래 받을 수 있는건데

보험사가 무작정 안주는거다."



근데, 위의 유튜브 보고 "왜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이해 되시는 분들 혹시 여기에 계세요? 이해 되시면, 굳이 제가 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해가 될 턱이 없죠? 저 진짜.. 한문철TV 팬인데.. 이분.. 설명은 너무 못하세요.



자기부담금 환급

"70만원", "20만원"

이런 숫자놀이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한문철TV'자기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다. '고 말하는건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이 뭔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기부담금이 뭐야?


저희 보험픽셀보험용어 : 자기부담금 편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여기 바쁘신 분들 태반이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해드릴께요? 안바쁘면 다른 글도 좀 읽고, 광고도 누르고, 저 좀 놀아줘라 이거에요.



자기부담금
: 보험금을 받을 때,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정한 금액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면요? 보험사들이 우리한테 떼가는 돈이 있어요. 이게 자기부담금이에요.



네? 보험료 그동안 꼬박꼬박 냈으면 됐지

보험사 지들이 뭔데,

돈을 또 떼가냐구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험사한테 사기치는 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께요?



만약 자기부담금이라는게 없으면요?



트렁크 살짝 찌그러진거 고치고 싶어서, 야밤에 몰래 빠따로 트렁크 찜질하고, 다음날 "어떤 미친놈이 내 트렁크 박살냈다."고 보험사에 신고해도?



전액 보험처리가 되요.



이렇게 자.기.차.를. 자.해.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정신나간 놈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게 자기부담금이라는 규칙이라는거죠.


만약 자.기.차.를. 자.해.해.서. 내 차를 수리하려고 해도?



(1) 자기부담금도 내야하고,

(2) 내년부터 보험료도 할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 아니라서, 함부로 자기차를 자해하진 않을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거슬리게 자.기.차.를. 자.해.해.서.를 강조하는 거냐구요? 사실, 이게 자기부담금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잘들으세요?


내 차를 내가 망가뜨린 사례,

즉, 자기차량손해 보험의 경우에만 발생한다는거에요.


내가 다른 차를 망가뜨리는 대물배상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예를 들어볼께요?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때,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지게 될거에요. 그쵸?





✔내가 가해자라면


나는 대물배상 보험을 이용해서 남에 차도 고쳐줘야 하고, 내.가. 내. 차.를. 박.살.낸. 꼴.이니까 자기차량손해를 이용해서 내 차도 고치겠죠?



이 때, 나는 자기차량손해를 사용했으니?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거에요.



✔내가 피해자라면?


나는 남에 차 고쳐줄 필요도 없고, 내 차도 내가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때, 나는 자기차량손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자기부담금은 절대 발생할 수 없어요.



정리하자면?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을 무조건 내야히고? 피해자는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간단하죠?



자기부담금 환급 대상?



한문철TV는요?

"누구나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다."

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 라면? "잘못 했으니까, 자기부담금 내는거? 당연하다." 이거에요.



지금 한문철TV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대상은


가해자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비율을 따져봤더니,

내가 피해자인 경우"

라는거죠



예를 들어볼께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과실비율이 있을텐데,



문제는 과실비율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 까진 시간이 몇달 소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때 보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내 차는 고쳐야 하잖아요?"


"자기차량손해로

내 차부터 고치시구요?

과실비율 확정나면,

나중에 상대 보험사한테 자기차량손해 비용

청구하시면 되요. "



일단,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니까 양쪽 모두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각자 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비율 때려봐서 가해자가 정해지면?


그 때 대물배상으로 가해자가 수리비를 물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문제가 뭐냐구요?



일단 우리는 각자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사용해서, 내 차를 고쳤기 때문에, 각자 자기부담금을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과실비율을 따져봤더니,

과실비율 9 대 1이 나와서?

내가 10%로 피해자래요.



근데요? 자기차량손해

내 차 고치면서 미리 냈었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겠데요.



한문철TV는 바로 이 부분을 주장하는거에요.



"아니, 과실비율 따져봐서,

내가 49% 이하라면,

무조건 피해자 아니에요!?

그럼 자기부담금 돌려줘야지

왜 안돌려줘요!?"



이제, 핵심이 뭔지 확실히 이해하셨죠?





이딴, 이해도 안되는 MBC 뉴스로 자기부담금 배우느니, 보험픽셀한테 배우는게 훨씬 낫죠? 빨리 맞다고 해주세요, 요즘 사장님이 칭찬 안해줘서 서럽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걸까요?




금융당국의 반박


아니에요. 왜냐? 금융당국이 이런 한문철TV의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철.저.하.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사고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전부 돌려주면, 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한문철TV 금융당국 간 논점의 핵심은 이거에요.



과실비율 1%~49%의 교통사고 당사자

피해자로 보느냐, 보지않느냐


✔한문철TV의 주장



"과실비율이 49%라고 할지라도,

결국 1%라도 상대방 보다 더 적으니,

피해자가 아닌가요?"


"사고를 일부러 내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까지

자기부담금을 뜯어가는거죠?"



✔금융당국의 주장



"과실은 곧 책임을 의미한다.

설령 과실비율이 1%라고 할지라도

도로 위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있다."


"과실비율이 낮다고

자기부담금을 안낸다면

교통사고를 전혀 안내는

사람은 뭐가 되겠는가?"


"양쪽 모두 자기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전혀 안내는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사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결국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로 정산되는 돈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자기부담금을 많이 낼수록, 모두의 보험료가 낮아지거든요?


금융당국'가뜩이나 지금 자동차보험료가 높은데,자기부담금 까지 없앴다가는 전국민이 자동차보험료로 폭탄 맞는다.'는 사실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기부담금 환급을 막고 있는거거든요.



네? 한문철 TV 편 드는 척 해놓고

갑자기 왜 이제와서 배신하냐구요?



사실 저희는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든 말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환급 받은 만큼 전국민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게 되어있거든요.



✔즉, 자기부담금을 환급받게 되면,

교통사고를 낸 과실비율 1%~49%

피해자들이 이득을 보지만?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지 않게 되면,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모두가

이득을 보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부담금 환급보다 중요한건, 일방과실의 비율을 높히는거에요. 뻔히 100 대 0인데도 불구하고, 80 대 20 라던가, 90 대 10 라고 우겨서, 기어코 쌍방과실로 만드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쌍방과실이었던 사고들이

일방과실로 처리된다면?



애초에 자기부담금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환급으로 시끄러워질 필요도 없는거잖아요, 그쵸?




결론


자, 어쨌든 알겠어요. 그렇다면, 다 필요없고, 결국 "우리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해요.



과거에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쒸-! 한문철TV에서 다 준댔어!" 라고 진상짓하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 환급을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에요.



즉,

혹시 주변에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도?


그건, 보험사가 의견을 모으기 전인,

2020년 6월 경 이전에

돌려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뜻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자기부담금 환급의 행방이 갈리게 되겠죠? 혹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다면, 그때는 꼭 보험픽셀이 다시 한번 더 추가 기사를 작성하기로 할께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요!



혹시, 현재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희 보험픽셀 협력업체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이렉트 보험을 무작정 가입하는게 아니라, 나의 차종에 최적화 시켜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자동차보험 가입 또는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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