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왜 법을 살펴보면,
'제 몇조', '제 몇항'
이런식으로 법의 내용이 적혀있잖아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요? 쉽게 말해서, '제 몇조', '제 몇항' 그냥 이런 식으로 법이 적여 있는 문서란 말이에요?
만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링크를 누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 어차피 봐도, 우리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유치원생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 길어서 쓰기도 귀찮네, 지금부터는 그냥 교특법이라고 부를께요? 아무튼. 이 교특법이 뭔지 알려드릴꺼에요.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되요. 경찰서 가야죠, 그쵸?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 너 사람 다치게 했어? 이거 나쁜놈이네? 경찰서 따라와" 하고 체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경찰은 반드시 법.적.근.거.를. 들.어.서. 체포해야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체포할 때의 법적 근거가?
바로, 형법 제 268조에요
형법 제 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는 '운전 중 나의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 니까?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즉,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마침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 멍들게 해도?
원래는 형법 제 268조에 의해서, 경찰서에 끌려가야 한다는거에요.
그런데, 1982년 대머리 아저씨가 대통령 해처먹던 그 시절, 어느날 갑자기 국회는 교특법이라는걸 들고 오게 되요.
국회가 교특법을 들고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거죠.
"맞아, 형법 제 268조 때문에
원래는 교통사고 낸 놈은
무조건 경찰서 가야되는거 맞거든?"
"근데, 교통사고 좀 냈다고
범죄자 취급하는건 너무하지 않니..?"
"그냥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특]별히 [예]외를 두는 [법]을
만들면 안될까?"
하고, 만든게 [교통사고] [처리] [특] [례] [법], 교특법이라는 거죠.
즉,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교통사고라면, 특별히 예외를 둬서 형법 제 268조를 뜬금없이 교특법으로 변신시켜서 처벌한다는거에요.
교통사고 발생 시
↓
형법 제 268조 → 교특법으로
변신한다.이제 대충 교특법이 어떤 법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교특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굳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형법 제 268조 대신 교특법으로 처리하는거에요?
분명히 형법 제 268조와는
다른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귀찮게 교특법을 만들었을거 아니에요, 그쵸?
교특법의 혜택
교특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특법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원래는 형법 제 268조로
처벌해야 하지만?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어렵게 만들자'는게 교특법이 탄생한 이유이라는 거죠.
네?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이 존재하냐구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째, 종합보험가입 혜택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차 책임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요?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교특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도대체 고작 종합보험 가입한걸로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냐구요?
정부는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배.상.
해주기만 한다면,
교특법의 혜택을 주겠다"
는 입장이거든요?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게 되면, 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만을 배상하게 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상대방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까지도 배상할 수 있단 말이죠?
때문에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배.상. 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교특법 혜택을 주겠다, 이거에요.
명심하세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형사처벌을 막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혹시, 이번 기회에 이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셔야 한다면,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을, 나에게 딱 맞춰서 필요한 보험만 더욱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자동차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다면 위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할께요?
둘째, 반의사 불벌죄 혜택
두번째 교특법 혜택은 반의사 불벌죄 혜택이에요.
네? 뜬금없이 어려운 용어 쓰면서
똥폼 잡지 말라구요?
죄송해요, 쉽게 설명해드릴테니까 용서해주세요.
반의사 불벌죄는요?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용서하면 무죄가 되는 혜택'이에요.
아무리 경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깜빵에 처넣고 싶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저 사람 용서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죄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교통사고 피해자가 "저 사람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게 만들려면? 결국 치료비와 위자료를 다 배상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정부는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배.상. 해주기만 한다면, 교특법의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었죠?
즉, 반의사 불벌죄 혜택은 혹시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하.게. 배.상. 할 수 만 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설령 보험으로 배상을 못해주더라도?
니가 직접 니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완.벽.하.게. 배.상. 한다면?
교특법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이런식의 교특법 혜택을 준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어요?
음주운전 하고,
뺑소니 치면서,
인간 백정처럼 살아도
"나 교특법 혜택 있는데? ^^"
하고 경찰서에서 쏙 빠져나가면,
... 그게 나라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절대 교특법 혜택을 쓸 수 없는 몇몇 사례를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즉,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어도?
피해자가
"저 사람 용서했어요~"
라고 말해도?
이 교특법 혜택을 쓸 수 없는 몇몇 사례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경찰서를 가야한다는 거에요.
교특법 혜택을 쓸 수 없는 몇몇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위의 4가지 사례는?
교특법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교특법 폐지론
그런데요?
최근 이런 "교특법이 폐지가 되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구요?
사실 이 교특법이라는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는 진짜 특이한 법이란 말이에요?
1982년 당시에는 (1) 국내 자동차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2)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범죄자들이 급증했으며,
(3)자동차보험 산업이 탄생한 시기여서,
당시의 독재정부가 자동차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범죄자 양성을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낸게 교특법이란 말이죠?
때문에, 애시당초 이 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권이
상당히 무시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몇년 전에 윤창호 법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교특법의 폐지에 대해서도 잠깐 논의가 된적이 있는데, 결국 흐지부지 됐긴 했거든요?
하지만, 현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교통안전 강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특법 폐지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교특법만 믿지 말고?
교통법 관련 뉴스를 주의깊게 살피셔서 언제 교특법이 바뀌게 될지 눈 여겨봐 주셔야겠죠?
만약 교특법이 바뀌게 된다면, 제일 먼저 저희 보험픽셀이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