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망 사용료 논란 총정리 (+ 최근 근황, 해외반응)
- 정보흠
- 7월 21일
- 5분 분량
목차
'망 사용료 논란'은 ISP와 CP라는 두 집단의 싸움이에요.
ISP(통신사) : KT, SKT, LGU+
CP(컨텐츠 제공자) :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인스타그램
'망 사용료 논란'을 정확하게 말하면 ISP가“한국에서 사업하고 싶다면 돈 내놓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CP는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
‘망 사용료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페이지에서 다 정리해드릴께요.
도대체 (1) 왜 ‘망 사용료 논란’이 발생한 것인지, (2) 통신사와 유튜브, 넷플릭스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 (3) ’망 사용료 논란’의 최근 근황은 어떤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통신사(ISP)의 입장
그런데, 왜
ISP는 CP한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냐?
사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꽤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사업’이잖아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사업’은 전기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전송할수록, 많은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ISP(통신사)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대형 쇼핑몰의
사장이에요.
이 대형 쇼핑몰은 모두가 공평하게 낸 월세로 운영되는데, 갑자기 어느날 쇼핑몰 안에 자동차 전기 충전소가 입점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자동차 전기 충전소는 엄청나게 장사가 잘되는 바람에 대형 쇼핑몰의 전기세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 쇼핑몰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형 쇼핑몰 사장은
자동차 전기 충전소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우리 쇼핑몰의 전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소”, “당신 때문에, 우리 측에도 손해가 있으니 별도의 비용을 내놓으시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대형 쇼핑몰은 ISP(통신사)이고, 자동차 전기 충전소는 CP(컨텐츠 제공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주요 콘텐츠 제공업자 국내망 사용점유율’을 살펴보면
기업 | 점유율 |
구글 | 27.1% |
넷플릭스 | 7.2% |
메타 | 3.5% |
네이버 | 2.1% |
카카오 | 1.2% |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글로벌 CP가 대부분의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거든요?
즉, ISP는 ‘글로벌 CP가 없었다면, 인터넷 망 운영비용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을 근거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ISP의 주장이 꽤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결국 인터넷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사업’인데, 특정 글로벌 CP가 상당한 전기 요금을 발생 시킨다면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그렇게 까지 불합리한 일은 아닐거에요.
다만
이러한 ISP의 주장에는 상당한 결함이 있죠.
유튜브, 넷플릭스(CP)의 입장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는 이러한 ISP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요.
첫째, 망 사용료는 이미 지불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넷플릭스 영상 데이터를 보낸다고 가정해볼께요? 이 때, 넷플릭스 영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서 전송되요.
미국 백본망 → 바닷 속 해저케이블 → 한국 백본망 → 한국 종단망사실, 데이터 전송에는 트랜짓 요금(Transit Fee)이라는게 존재해요.
이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톨게이트 요금’으로, 데이터가 다음 구간으로 진입할 때 마다 징수되는 요금이란 말이죠?
한국의 백본망에 까지 접속하기 위해서, CP는 반드시 트랜짓 요금을 내야하므로, 사실상 이미 망 사용료를 일부 내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트랜짓 요금에다가,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CP의 입장이에요. (톨게이트 요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요금까지 내라니…)
둘째,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 뿐이다.
다른 나라의 ISP에는 망 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는 다른 나라의 ISP가 (1) 이미 인터넷 가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트랜짓 요금을 망 사용료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망 사용료는 한국 ISP들만이 요구하는 독특한 통행세이기 때문에, 글로벌 CP들한테 이는 불만 일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셋째,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
사실 인터넷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에 해당하거든요?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터넷이 누군가의 독점에 의해서 사유화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죠.
이것을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ISP의 망 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것이 글로벌 CP들의 입장이에요.
넷째, CDN 서비스 방식을 거부한다.
지금 한국 ISP들은 ‘글로벌 CP들의 데이터 전송비용이 너무 비싸서 망 사용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데이터 전송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CDN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미국의 넷플릭스 영상 데이터를 한국으로 보낸다고 가정하면,
미국 백본망 → 바닷 속 해저케이블 → 한국 백본망 → 한국 종단망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집 까지 넷플릭스 영상이 전송된다고 했었죠? 즉, 통신 경로가 너무 길어서 데이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일단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 영상 데이터를 '딱 한번만' 한국에 있는 컴퓨터에 전송해요. 다음으로, 그 컴퓨터에서 넷플릭스 영상 데이터를 한국의 여러 이용자에게 재배포 하는거죠.
이게 바로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이라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송 경로 | 특징 | |
CDN 사용안함 | 미국 → 한국 | 모든 영상이 해저케이블을 통과 |
CDN 사용 | 한국 → 한국 | 해저케이블이 필요없음 |
넷플릭스 이용자 100만명한테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일이 넷플릭스 영상을 전송해야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CDN을 사용하면 ‘한국에서 한국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겠죠?
즉, 글로벌 CP들은
✔️이용자의 품질과 ✔️ISP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CDN 서버를 설치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SK브로드밴드는 'CDN 서버를 설치해주겠다'는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했지요.
때문에, 글로벌 CP들은
한국 ISP의 망사용료 요구가 ‘한국의 인터넷망을 독점한 ISP의 횡포’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이 없다고 하긴 어렵죠.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수익만 챙기는 글로벌 CP와의 정당한 비용분담을 위한 새로운 룰이 필요합니다. - 정양기 (SK브로드밴드 홍보팀장)ISP의 영업이익률은 6%에요. 그런데 글로벌 CP들의 영업이익률은 20~30%거든요? 글로벌 CP들은 콘텐츠 서버 몇개만 있으면 사업이 되는 구조잖아요. - 정상욱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ISP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글로벌 CP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걸 우리한테 나누지 않는건 불공평하다.”는 전형적인 ‘잘나가는 가게의 월세 올려받으려는 상가 건물주’ 논리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해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면서도 CDN이라는 훌륭한 해결책은 거부했다는 점에서, 망 사용료 논쟁에 대한 ISP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죠.
망 사용료 근황
네? 그런데 요즘 ‘망 사용료 논란’의 근황이 어떻게 되냐구요?
휴전 상태에 돌입했어요.
‘일단은’요.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SKB-넷플릭스’는 SKB가 망 사용료를 포기하고, 넷플릭스의 CDN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전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망사용료 논란’은 일단락 되었죠.
(참고기사 : https://byline.network/2023/09/0918/)
그러나,
아직 끝난건 아니에요.
근황 1. 아직도 많은 국내 CP들은 망사용료를 낸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CP는 CDN으로 갈등을 해결했지만, 상당히 많은 국내 CP가 아직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 OTT 왓챠의 경우,
2021년 : 71억원
2022년 : 98억원
을 망 사용료로 냈다는 추정치가 존재하고, 이후로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또한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카카오는 연간 300억을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즉, CDN으로 갈등을 해결한 유튜브와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국내 CP들은 아직도 매년 망 사용로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황 2. 다른 나라의 ISP들이 망 사용료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SKB-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을 보고 감명(?)을 받은, 전세계의 ISP는 ‘망 사용료 논란’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CP들한테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한 집단 행동을 준비 중에 있어요.
때문에 일부 유저들은 “한국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선구자였다”던가, “한국인이 전세계에 독을 풀었다”는 의견을 달고 있지요.
근황 3. 트위치는 결국 떠났다.
망사용료로 갈등을 겪던 트위치는 결국 한국을 완전히 철수했어요.
참고로, 트위치는 자사의 운영방식을 네이버의 치지직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떠났기 때문에- 사실 상 한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황 4. 한국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망 사용료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중이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SK-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은 끝이 났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망 사용료를 법으로 정당화 시키기 위한’ 법안 발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때문에
현재로서 ‘망사용료 논란’이 조용하긴 하지만, 사실상 현재진형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쪼록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망사용료 근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셨길 바라며, 앞으로 ISP 업계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빠르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인터넷 약정이 끝나신 상태라면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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