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구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뻐할만한 소식하나 전해드리면서, 이번 페이지 시작할께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고소를 안하는 애들이에요.
왜냐?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발언은 재판에서 협박성 발언으로 간주되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진짜 고소하려고 작정하는 애들은, 한 두번 고소해 본 짬이 있기 때문에? 괜히 쓸 때없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안한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해서 100% 안심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1) 상대방이 고소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이를 충분히 이해해주기도 하구요? 또한, (2) 여러분의 범죄가 너무나도 명백한 경우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해도? 무조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사실,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히겠다.”고 뻥카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통매음 무혐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되지 않는지를 알아볼까 하거든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통매음 무혐의 사례
사례1
피의자는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상대방에 ‘성행위를 하자’는 음성을 남겼고, 이로인해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1. 성적욕망이 아닌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2.성적 욕망을 증명 할 방법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통매음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피의자한테 성적 욕망이 있었는가’의 여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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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통매음 고소에 대항하는 우리들의 최종병기는 분노와 호기심이에요.
분노 : 성적인 패드립을 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건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게임에 진게 화가나서 성적인 패드립을 친 것이지,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호기심 : 내가 상대방에게 ‘떡치자'고 한 것은, 이러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했던 발언이었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다면, 그분들이 알아서 진행해 주시겠지만?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이 두가지 최종병기를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례2.
만 21세의 대학생은 유명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에게 화가났고, 이에 성적인 비하발언이나 음란한 멘트를 전송하였다. 상대방은 채팅창을 캡쳐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3달 뒤에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최종병기는 뭐다? 분노와 호기심이다.
이 경우에는 성적 욕망이 아니라, 분노로 인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다만,
분노와 호기심이 최종병기인 것은 맞지만, 무적은 아니죠.
아무리 피의자가 ‘그건 성적 욕망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검사나 판사가 판단해서 “사회통념 상, 성적 욕망임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내가 무작정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오히려
맥락없이 ‘그건 성적 욕망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죠.
분노와 호기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실 땐?
반드시, 그에 동반된 자료(평소의 행실이 올바랐음을 증명하는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랄께요?
사례3.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 이용자는, 남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한 여성 이용자에게 ‘쑤셔볼려고 사주는거지 몇번 먹고 바로 팽임'이라는 성적인 모욕을 하였고, 이에 여성 이용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고소를 하겠되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발언이 ‘남자들은 성적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임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 행동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보셨죠?
어차피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성적 욕망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필수적인데, 여러분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어차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성적 욕망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특히나
롤매음에서 무죄판결이
많이 나고있어요.
사례4.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피의자는 상대이용자에게 ‘ㅂ댕이를 찢어놔야 주제파악이 되겠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고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1.피의자는 상대방의 성별을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한 점, 2.피해자가 피의자를 탓하자, 분노하여 보냈다는 점이 정상참작 되어, 무죄판결을 받게되었다.어차피 롤의 경우?
너무나 당연하게도 서로 싸우다가 성적인 모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분노 때문에 한 발언이었음’이라는 식으로 주장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서를 개판으로만 꾸리지 않는다면, 어지간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게 가능하죠.
결론
… 이거 제가 지난시간에도 한 말인데요?
제발
무야추만 하지마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무야추(무지성으로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만 하지않으면 어지간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한두개쯤은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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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통매음 무혐의를 받아내는데 있어서, 핵심은 ‘어찌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게되었는가'하는 사건의 맥락 이잖아요?
사례1 : 호기심 때문에 ‘성행위를 하자’고 메시지를 남겼음
사례2 : 분노 때문에 성적인 욕설 메시지를 남겼음
사례3 : 정보를 전달하고자, 성적인 표현을 하였음
사례4 : 분노 때문에 성적인 욕설 메시지를 남겼음
보세요. 하나같이 맥락과 사연이 있죠?
그런데, 다짜고짜 처음 본 상대방한테 ‘무야추’를 시전한다던가, 다짜고짜 처음 본 상대방한테 "떡치자"는 식의 발언하게 되면, 이건 뭐- 변호사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건 다 좋으니, 제발 이러한 돌발행동만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랄께요?
아, 그리고, 하나 만 더요.
제발- 니들은
VPN 좀 써가면서
인터넷 하세요.
아니, 애초에 VPN 썼으면 덜덜이 될 일이 없는데 왜 안쓰는건데요?
잘 들으세요?
모든 사이버수사의 기본은 아이피 추적이에요.
VPN은 나의 IP를 우회해서 해외 IP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VPN을 쓰면 경찰이나 공권력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수사가 진행 될래야 진행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VPN을 이용한 상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1) 수사예방 차원에서도, (2) 앞으로의 보안 차원에서도 VPN에 가입하시게 좋죠.
네? 그럼
어떤 VPN이 좋냐구요?
VPN은 크게 유료 VPN이나 무료 VPN이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료 VPN을 이용해주셔야 되요. 애초에, 유료 VPN을 가입하는 이유가 보안성능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료 VPN의 경우
VPN 서버가 아니라,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물건이죠.
그렇다면,
어떤 유료 VPN이
좋으냐?
이게 같은 유료 VPN이라고 할지라도, 업체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VPN 업체들을 다수 테스트 해왔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결과값을 보여준 VPN은 노드 VPN이었어요.
노드 VPN은 (1) 전세계에 약 6000개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서,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Double VPN, Onion VPN 같은 2중 보안을 위한 특수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야추 같은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한테는 특히나 도움이 되는 VPN이죠.
아 그냥 여러분들은
저처럼 항상 키고 다니세요.
이렇게 PC나 스마트폰에서 위젯으로 항시 실행시켜 놓으면, 걱정이 필요 없다니깐요?
참고로 제가 Nord VPN Advisor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노드 VPN의 할인 이벤트는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링크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최저가의 할인 이벤트 가격’을 표시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후우… 아무튼.
앞으로는 괜히 통매음 걸릴만한 짓 하지 마시구요? 부디 VPN 같은걸로 예방 철저하게 하셔서, 괜한 사건에 휘말리는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흠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