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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개념글) 이 '4개'를 만족해야 통매음 성립요건이 완성됨


목차



전국에 있는

덜덜이들 다 모이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니들 이상한 섹드립 쳤다가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말에, 개쫄아서 요즘 밤에 잠도 제대로 안오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통매음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열명 중 아홉명 (1) 통매음 성립요건을 만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2)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기각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열명 중 한명은 통매음에 걸려서 경찰서를 방문 해야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통매음의 벌금 2000만원으로 개정된 2020년을 기점으로, 통매음 고소 건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벌벌 떨 필요는 없지만?



어느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1)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실제로 (2) 어떤 경우에 고소장이 접수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거든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통매음 기준


저 예전에 수능 공부 할 때, 학원 선생님이 맨날 하던 말씀이 있어요.



‘지문 속에 답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법조항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거든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체를 이용한 란행위'에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어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명심하세요?



통매음을 성립요건을 이해 싶으시다면, 위에 빨갛게 표시한 딱 4가지 키워드만 집중 하시면 되요.



✔️성적욕망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

✔️상대방



하나하나 살펴볼께요?



✔️성적욕망 :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욕망을 목적으로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고소 자체가 기각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랑 제가 

게임을 했는데? 



빡이친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금마 창녀’, ‘느금마 탑골공원에서 박카스 팜'이라고 패드립을 날렸다고 가정해볼께요?



두 워딩 모두

매우 성적인 모욕이잖아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워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매우 어려워요. 



왜냐?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런 워딩을 내뱉음으로써, 제가 '성적욕망을 느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느금마 창녀’, ‘느금마 탑골공원에서 박카스 팜'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성적 욕망보다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잖아요?



실제로



통매음의 고소 사례를 살펴보면, 저렇게 성적 욕망보다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로 거친 말을 내뱉는 내용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아서 고소 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대법원이 단순한 비난을 통매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고는 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링크 참고.)


참고로, 이와 관련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통신매체 :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통매음은 악법논란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게, 통매음 전문변호사 하진규 변호사가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너 나랑잘래?’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하는건 범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1) 직장 내에서 하면 직장 성희롱이 되고, (2) 카톡이나, 게임 내에서 하면 통매음이 된다는거에요.



어쨌든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랄께요?



✔️성적 수치심 :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반드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각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아니-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증명 해야 되는데, 이걸 뭔 수로 증명하겠어요, 안그래요?



때문에?



경찰,검찰은 온라인게임에서 서로의 말싸움 도중 성적인 욕설이 발생하는 상황의 경우, 어지간하면 사건을 기각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위의 유튜브 영상의 사례가 딱 정확해요.



내용을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도중, 이 것이 말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패드립을 날리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유튜버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상대방은 성적 욕망이 아니라, 해당 유튜버에게 게임 도중 '화가 나서' 성적인 패드립을 날렸고? 해당 유튜버는 성적 수치심 보다는 모욕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통매음을 고소한 상황이잖아요?



정황 상



거의 완벽하게 통매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의 영상과 같은 경우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상대방 :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한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적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무야추를 싸갈겼다고 해도? 디시 게시판은 특정한 상대방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될 수가 없죠. (단, 특정한 아이디를 지목하여 음란한 내용을 업로드한 경우엔 통매음이 성립됨)



이렇게 총 4가지가

통매음 4대 성립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본인의 경우에는 위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것 같으세요?



네? 

만족하는 것 같다구요?



그래도 너무 걱정마세요. 설령 위의 4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의 선에서 기각처리 되니까요.



다만



성적인 모욕이 (1) 반복적이라거나, (2) 지나치게 노골적이라거나, (3) 상대방이 이성이라거나, (4) 누가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법한 상황이라면? 재판부까지 올라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므로, 마음의 준비하시고 빨리 나가서 노가다라도 하고 오세요. 



밖에 나가서 

합의금이라도  벌어야죠.



네? 그런데 혹시 고소 피하는 방법 같은건 없냐구요?



고소 피하는법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께요?


  • 1. 로그 삭제

수사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예전에 작성했던 글이나 채팅을 지우고, 계정을 삭제하는 거에요.



네? 이미 

1달이 경과했다구요?



상관 없어요. 어차피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해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2~3달차거든요? (피해자 조서 작성에만 1개월 정도가 소요됨)



기본적으로



통매음 수사는 어플, 게임등의 서비스업체에 아이피와 로그를 요청하는 것으로 진행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 수의 서비스업체들은 회원이 탈퇴를 할 경우, 로그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설령, 로그가 남아있어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사 통보를 받기 이전에 게시물이나 기록을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이 아닌 반성의 행위로 판단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어요.



  •  VPN을 설치한다.

제발- 니들은 VPN 좀 써가면서 인터넷 하세요. 



아니, 애초에 VPN 썼으면

덜덜이 될 일이 없는데

왜 안쓰는건데요, 네?



모든 사이버수사의 기본은 아이피 추적이란 말이에요? 





VPN은 나의 IP를 우회해서 해외 IP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VPN을 쓰면 경찰이나 공권력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수사가 진행 될래야 진행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VPN을 이용한 상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예방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보안 차원에서도 VPN에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네? 그럼 

어떤 VPN이 좋냐구요?



VPN은 크게 유료 VPN무료 VPN이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료 VPN을 이용해주셔야 되요. 



애초에



유료 VPN을 가입하는 이유는보안성능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료 VPN의 경우, VPN 서버가 아니라-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물건이죠.



그렇다면, 

어떤 유료 VPN

좋으냐?



이게 같은 유료VPN이라고 할지라도, 업체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VPN 업체들을 다수 테스트 해왔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결과값을 보여준 VPN은 노드 VPN이었어요.


(1) 전세계에 약 6000개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서,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Double VPN, Onion VPN 같은 2중 보안을 위한 특수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야추 같은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한테는 특히나 도움이 되는 VPN이죠.





아- 그냥 여러분들은

저처럼 항상 키고 다니세요.



이렇게 PC나 스마트폰에서 위젯으로 항시 실행시켜 놓으면, 걱정이 필요 없다니깐요?





참고로 제가 Nord VPN Advisor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노드 VPN의 할인 이벤트는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링크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최저가의 할인 이벤트 가격’을  표시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후우… 아무튼.



앞으로는 괜히 통매음 위반할 짓 같은거 하지 마시구요? 부디 VPN 같은걸로 예방 철저하게 하셔서, 괜한 사건에 휘말리는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흠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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