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덜 받기 위해
피해자와 화해하는 것만약 내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거잖아요?
때문에, 국가에서는 나한테
형사처벌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한번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구요, 우리.
워낙 범죄자들이 많다보니
나를 처넣을 깜빵도 모자라구요?
또,
내가 깜빵 들어가면,
국가의 일손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나한테 약한 처벌을 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가오가 있지 "지금 비어있는 깜빵이 없으니까, 그냥 벌금이나 내세요-" 하고 막 함부로 감형 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쵸?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니가 만약 피해자와 화해를 해서,
합의서를 받아온다면,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약한 처벌을 줄께"
이런 사연에 의해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태어났다는거에요.
이제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뭔지 대충 머릿속에 감은 잡으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볼까요?
✔형사합의는 언제?
그럼 형사합의는 도대체 어떨 때 하는걸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용어 : 교통사고 형사처벌 편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읽고 오시면 너무 좋은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합의를 하는게 아니구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요.
그런데요? 또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께요?
내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나와 비슷한 기존의 형사처벌 수위를 봤더니? 어? 그냥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에요.
이러면, 굳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감형 받도록 형사합의 좀 해주세요!!"
하고, 바짓가랑이 붙잡을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죠?
즉,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예.상.되.는 형사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것 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는 그냥 깜빵 갈랜다." , "나는 벌금내고 말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사합의는 어떻게?
형사합의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반드시 돈을 주지 않아도 형사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닭다리 뜯으면서 길을 걷는데,
여러분이 절 차로 친거에요.
전 당연히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합의금 안주면 형사합의 안한다" 하고 바닥에 드러누울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여러분이 너무 잘생긴거에요. 아니 또 말은 왜이렇게 예쁘게 하는거에요? 확, 박제해서 집에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낀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형사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즉,
여러분이 돈 안내고
형사합의를 할 자신만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합의를 본걸로 인정된다는거죠.
그런데.. 여러분 못생겼잖아요. 못생기면 어떻게 해야되요. 돈 내야되요. 즉, 대부분의 형사합의는 합의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거죠.
네?
그럼, 합의금은 얼마를 내야
형사합의를 할 수 있냐구요?
형사합의금은 얼마?
사실 형사합의에 정해진 합의금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얼굴로 피해자 홀릴 자신이 있으면
0원으로도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이 못생겨서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거에요.
그럼,
그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이 얼마냐?
여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다른 형사합의 사례를 참고해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합의금 액수를 알려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진단주수 6주 이하의 경우,
1주당 70만원~100만원 사이로 합의금이 책정되고 있어요.
즉,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200만원~30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진단주수와 관계없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아내는게 일반적이거든요?
특히나 사망사고의 경우,
5000만원 ~ 1억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되요.
✔참고사항
그런데요?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진단주수 1주당 70만원~100만원
이라던가,
사망사고 5천만원~1억원
이런 금액들은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해당하는거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과실비율을 따져봤더니?
내 잘못이 10%밖에 안된데요.
이거, 사실상,
피해자, 지 혼자 사고내서
지 혼자 죽은거잖아요?
그런데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 다짜고짜 "사망했으니까, 무조건 1억원 내놔라!" 라고 말하는건? 뭔가 말이 안되겠죠?
즉, 형사합의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다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50%라면?
자연스럽게 합의금도 50%인 25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형사합의 잘하는법
그런데요? 아까부터 뭐가 계속 신경쓰이지 않으세요?
아니, 사망사고 합의금이,
1억이면, 1억이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이지
왜 애매하게 5천만원~1억이라고
하냐 이거에요, 그쵸?
왜 이렇게 금액이 애매하냐?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알고 싶은게 뭐겠어요.
✔형사합의 잘하는법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법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법
뭐, 이런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협상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 분들에게 맡기는게 가장 완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업계 사람인 저 따위가 "협상할 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게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형사합의 협상의 기본만 조금 알려드릴께요.
✔합의금 덜 내는법
가해자가 합의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요?
일단 상대방의 동정심을 구해야되요.
집에는 내가 부양하는 홀어머니, 자식 셋, 몸 져 누운 마누라, 멍뭉이, 민달팽이 등등.. 아무튼,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무조건 다 말해서, 상대방의 동정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상대방도 우리가 '이런식으로 나올 거' 다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가해자들이 너무 많이 써먹은 뻔한 레퍼토리 잖아요?
때.문.에.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합의금 깎는건 단념하시는게 좋구요?
만약,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증거들
(통장이체내역,부동산 계약서등)과
돈을빌려 합의금을 마련하고있다는 증거들
(차용증 등)을 모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보상을 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서. 예.의.바.르.게. 설득을 하셔야 해요.
즉, "나는 형사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피해자도 "무조건 합의금 1억" 불렀다가, 가해자가 단념 해버리고 "나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거잖아요?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정말 1억원을 못받는다면, 몇천만원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할 여지가 생기는데,
이때 가해자가..
(1)동정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2)그에 따른 진정한 노력을 한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의 액수를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는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가해자가 합의금 때문에 마음 조리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그냥 애초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게 정답이에요.
운전자보험은 이렇게 "형사합의를 할 때 발생하는 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이거든요?
가격도 1년에 2만원 밖에 안하는 저렴한 보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입을 해둬서 충분히 나쁠 것 없는 보험이라는 거죠.
혹시나 이런 운전자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를 이용해주시면 저렴하고 실속있게 가입하실 수 있을테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위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문의가 가능해요!
✔합의금 더 받는법
다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건요? 상대방이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눈치 빠르게 알아내는거에요.
당연하잖아요?
가해자가 "돈 없어서 3천만원 밖에 못준다"고 버티는데?
블랙박스 봤더니?
상대 차량은 벤츠고,
손목시계가 막 삐까뻔쩍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해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죠?
즉, 가해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마치 탐정처럼, 될 수 있는대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로 모아서? "상대방의 경제상황이 여유로운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거에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방은 어차피 보험처리 할테니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즉, 옥신각신 하느니? 먼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알아보고,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게 순서라는 것이죠.
기사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사실, 제가 작성한 이번 기사에는 심각한 결함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형사합의를 말하면서 "돈을 얼마 더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피해자의 아픔"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거에요.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번시간에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만 글 쓰고, 피해자 분들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하게 쓴 점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일꺼에요.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글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