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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요?
'롤 = 부모님 안부 물어보는 게임'이라면서, 그냥 롤에서는 패드립 치는게 그냥 밈이었잖아요? 또, 뭐- 여성유저라도 보이면, 싸잡아서 쌍욕 박아버리고 이런게 한국인의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2020년 이후로 통매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장난으로라도 패드립을 치면 안되는 세상이 오고 말았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통매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거든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통매음 뜻
네? 그런데 도대체-
통매음이 뭐냐구요?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인말이에요. (으따- 거- 이름 한번 개같이 줄였어.)
대한민국의 법 중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게 있거든요?
이 법은 전부 52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제 13조에 해당하는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말이죠.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어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네, 알아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 한 줄의 문장이 가진 파괴력이 진짜 어마어마 해요.
실제로- 이 한 줄의 문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패가망신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통매음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딱 4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적욕망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
✔️상대방
정말로요? 이 4가지 키워드만 이해하면 통매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께요?
성적욕망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야 해요.
문제는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를 증명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니 애@미, 니내@미 창년, 니@미 개@@레, 니애@@미 보@@지 내꼬@@추, 니애@@미 임신상태에서 와사바리 팅궈서 유산시킴, 니애@@미 D한테 강@간' 이라는 말을 상대방한테 보냈고, 상대방은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성적욕망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를 무죄로 판결했단 말이죠?
즉,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 피의자의 성적 욕망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거나, (2) 사회적인 통념 상, 누가 보더라도 성적 욕망으로 인한 행위여야만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에요.
통신매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은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성립되요.
이게 진짜 핵심인게요?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증거가 남게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는 서버 존재하고?이 서버에는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나 사진등을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범인을 추적하는게 가능하단 말이죠?
때문에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불안하시다면, 반드시 VPN을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려요.
VPN이란?
나의 IP를 다른 IP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용법도 간단해요.
그냥 PC나 스마트폰에 이렇게 위젯을 설치해놓고? 한번만 눌러주면 알아서 '보호됨'이 되면서, 나의 IP가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지요.
아무튼
경찰이 통매음 피의자를 추적할 때는 반드시 IP를 이용해서 추적할 수 밖에 없는데요? VPN을 이용하게 되면, IP 특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고소가 기각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최근에는 실제로도 VPN으로 인해서, 고소를 피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명심하세요?
VPN = 보안무기
통매음 하라고 부추기는건 아니지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VPN이 거의 유일한 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VPN을
추천하느냐?
VPN에는 성능이라는게 존재하거든요?
VPN을 이용하게 되면?
VPN 서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넷 속도 저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빠른 VPN을 쓰느냐, 느린 VPN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터넷 체감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노드 VPN : 메이저 VPN을 비교한 결과, 노드 VPN은 가장 빠른 결과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VPN은 노드 VPN이에요.
노드 VPN이 가지고 있는 VPN 서버는 약 6000개 정도로, 이는 타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란 말이에요? (2위 업체인 익스프레스 VPN이 3000개 정도임)
서버가 많으면?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도 속도가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게 가능하죠.
게다가
Double VPN mode 이나, Onion VPN mode 처럼, 보안에 특화된 기능들도 많이 때문에? 보안을 신경쓰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고로 저는 Nord VPN Advisor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노드 VPN의 할인 이벤트는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링크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최저가의 할인 이벤트 가격’ 표시해 준단 말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노드 VPN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성적수치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다음으로 통매음을 구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에요.
그런데,
모든 성범죄가 그렇지만요?
이게 디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가’가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걸 도대체 뭔수로 증명하겠어요, 안그래요?
때문에
통매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소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원까지 전달되는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럼 통매음
신경 안써도 되냐구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1)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2) 피의자의 표현이 매우 노골적이며, (3) 피의자의 범죄가 반복적일수록 통매음이 성립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죠.
상대방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특정한 상대방이어야 되요.
만약 여러분이 성적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무야추를 싸갈겼다고 해도? 디시 게시판은 특정한 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될 수가 없죠. (단, 특정한 아이디를 지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엔 통매음이 성립됨)
통매음이 우숩게 보여요?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시다면 디시 통매음갤 한번 가보세요.
통매음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동거하던 여친이랑 헤어지고, 벌금 500만원 정도 때려 맞아서 식음을 전폐하는 친구들이 바글바글 하다니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애초에 (1) 통매음에 걸릴 짓을 하질 말든가, (2) VPN으로 보안을 강화하든가 해서, 괜히 경찰에서 연락오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께요?
이상 정보흠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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