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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개념글) 통매음 연락기간 완벽정리 (+통매음 공소시효)


목차



우리 진짜-

딱 하나만 약속해요. 



‘통매음 연락기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쓴 글을 보고나면, 더 이상- ‘통매음 연락기간’과 관련된 다른 글은 안보기로요.


아니- ✔️디시 통매음갤이나 ✔️로톡 같은거 보면,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연락이 언제쯤 오냐"는 글이 하루에 수백건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 정신병이에요.



잘 들으세요? 통매음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는 정확한 시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예측하는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길면 3달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3달 동안 현생도 제대로 못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인생을 허비 하실거에요?



아셨죠?



'통매음 연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더 찾아보셔도 의미없어요. 



어차피 경찰서 연락

올 놈은 오고, 

안올 놈은 안와요.



더 이상 쓸 때 없이- 여기저기서 ‘통매음 연락기간’ 찾아보는 일 없으시도록?


 이번 페이지에서는 (1) 통매음의 경우, 경찰한테 연락 오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2) 완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통매음 공소시효는 언제인지 까지 알아볼까 하거든요? 최대한 확실하게 알아볼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연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러분들은 ‘정확한 연락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연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아요.



  • 수사기관의 위치

통매음으로 연락이 오는 시기는 각각의 통매음 사건 마다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경찰서 마다 업무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요? '서울공화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있을 뿐만아니라, 2020년대 이후로 지방도시의 젊은 층들이 대거- 서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젊은층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통매음은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해요.


이 말은 즉.



피의자, 피해자가 수도권에 살고 있을 경우, 평균보다 통매음 연락기간이 늦어진다는 뜻이고? 반면, 지방의 경우- 사건 처리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뜻이 되죠. 



  • 피해자의 자료준비 여부

가끔 유튜버 분들 보면, ‘통매음 고소로 참교육 하겠다.’면서, ‘느금마가 어쩌구'하는 욕이 적혀 있는 스샷 한장 띡- 들고가서, 고소진행하시는 분들 종종 보이시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통매음 고소가 진행되지 않구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써가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고소를 받아주게 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자료준비가 필요해요. 



즉, ‘피해자가 자료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에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까지의 준비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통매음 연락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요.



  • 서비스업체 협조기간

예를 들어서, IP로 피의자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해당 IP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확보해야 하거든요?



통신사도 이걸 

일일히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통매음 연락기간도 길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이 밖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통매음 연락기간 같은거 예측하려 들지 말고, 그냥 현생살라이거에요. (아니면- 합의금 내게, 미리 노가다나 하든가)



네? 그럼 언제쯤

안심할 수 있는거냐구요?



아래의 표를 봐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의 제 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매음의

형량을 살펴보도록 해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 5년에

해당하는 범죄



라고 할 수 있지요. 



네? 그럼 5년 동안 

덜덜 떨어야 되냐구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3~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인 연락기간’이 지났다면 사실 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일정기간이 

도대체 얼마냐?



일반적인 연락기간


일반적인 연락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가져와봤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뒤져봤더니…



사건의 ✔️발생시간✔️고소시점의 타인라인을 상세하게 적어주신 피해자 분이 계시더라구요?



이 분의 사례를 참고하면

연락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2월 27일 05시 50분 : 사건발생

피해자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게임을 도중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성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게임이 끝난 시점에서도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죠.



명심하세요?



단발적인 모욕 발언의 경우, 법정에서도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해당 사건처럼 지속적으로 게임 내내 성적인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게 되요.



  • 3월 15일 : 광주 광산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사건발생 기준 17일 경과)

 물론 사건발생 3달이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경찰서 측에서도 조서를 안받아주려고 하지만, 2~3주 정도라면 충분히 받아주죠.



  • 4월 초 : 서울 관할 경찰서로 사건인계 (사건발생 기준 35일~40일 경과, 고소장 접수 기준 15일~20일 경과)

피의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인계되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이 시점에서 ‘이미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시점부터는 담당 수사관이 (1) 고소장 살펴보고, (2)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3) 경찰서로 소환하는 일만 남았음을 의미하죠.



  • 4월 15일 : 피의자의 사과 메시지를 받음 (사건발생 기준 48일 경과, 고소장 접수 기준 30일 경과)

직접 링크를 살펴보셔도 좋지만, 피의자는 사과문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완성된 깔끔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까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기간은 4월 15일보다 이른 4월 10일 ~ 4월 14일 경이라고 추측 해볼 수 있죠.



정리할게요?



해당 사건은


  • 사건발생 기준 : 42일 ~ 47일(6~7주) 경에 경찰로부터 연락

  • 고소장 접수 기준 : 24일 ~ 29일(3~4주) 경에 경찰로부터 연락


이 오게된 사건이에요.



실제로도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은 빠르면 3~4주, 늦으면 6~8주차에 연락이 온다고 하시니?


해당 케이스는 통매음 경찰 연락의 일반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꺼에요.



결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발뻗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완전한 발뻗을 못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달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달이 지나면 ‘거의 사실상' 통매음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도 좋아요.



후우… 이번에 크게

걱정하셨으니-



부디 다음부터는, 통매음에 걸릴만한 짓은 일체 하지 않으시길 바랄께요?


그리고, 하나 만 더요.



제발- 니들은 

VPN 좀 써가면서 

인터넷 하세요. 



아니, 애초에 VPN 썼으면 덜덜이 될 일이 없는데 왜 안쓰는건데요?



잘 들으세요?



모든 사이버수사의 기본은 아이피 추적이에요.





VPN은 나의 IP를 우회해서 해외 IP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VPN을 쓰면 경찰이나 공권력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수사가 진행 될래야 진행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VPN을 이용한 상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예방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보안 차원에서도 VPN에 가입하시게 좋죠.



네? 그럼 

어떤 VPN이 좋냐구요?



VPN은 크게 유료 VPN이나 무료 VPN이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료 VPN을 이용해주셔야 되요. 애초에, 유료 VPN을 가입하는 이유가 보안성능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료 VPN의 경우



VPN 서버가 아니라,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물건이죠.



그렇다면, 

어떤 유료 VPN

좋으냐?



이게 같은 유료VPN이라고 할지라도, 업체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VPN 업체들을 다수 테스트 해왔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결과값을 보여준 VPN은 노드 VPN이었어요.


(1) 전세계에 약 6000개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서,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Double VPN, Onion VPN 같은 2중 보안을 위한 특수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한테는 특히나 도움이 되는 VPN이죠.





아 그냥 여러분들은

저처럼 항상 키고 다니세요.



이렇게 PC나 스마트폰에서 위젯으로 항시 실행시켜 놓으면, 걱정이 필요 없다니깐요?





참고로 제가 Nord VPN Advisor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노드 VPN의 할인 이벤트는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링크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최저가의 할인 이벤트 가격’을  표시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후우… 아무튼.



앞으로는 괜히 통매음 걸릴만한 짓 하지 마시구요? 부디 VPN 같은걸로 예방 철저하게 하셔서, 괜한 사건에 휘말리는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흠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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