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시O 방송통신위원장
현인O 통일부장관
이만O 환경부장관
김준O 검찰총장
오세O 선관위원 후보자
곽승O 국정기획수석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주소를 속이고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친구들이라는 점이에요.
주민등록법 제 10조 1항을 보면, ‘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하는 곳의 해당 연월일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이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사실, 전입신고라는건 반드시 이사를 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물론, 전입신고를 해놓고 전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쟤네들처럼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일이기도 하죠.
다만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이사갈 집이 공실이어야 함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입신고라는 것은 ‘내가 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사갈 곳에 기존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다면? 서류 상으로 봤을 때, 나는 기존 세입자와 ㅗㅜㅑ동거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이 말은 즉,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현재 내가 이사갈 곳이 공실상태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랄게요?
잔금을 치루어야 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다른게 아니라- 이 잔금을 치루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에요.
네? 잔금이 뭐냐구요?
훗-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낭? 나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부동산의 핵심용어인 잔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까요.
잘 들으세요?
부동산은 워낙 큰 돈이 오고가는 계약이잖아요? 때문에, 돈을 한번에 입금하는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 입금하는게 관례란 말이에요?
계약금-중도금-잔금
대부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돈을 송금하는데, 이 때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잔금이에요.
특히나,
잔금이 중요한데
‘잔금을 보냈다’는 것은, 이 계약이 성립 되었으며?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즉, 잔금을 송금한 시점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1) 내가 이사가려는 곳이 공실상태이며, (2) 잔금까지 모두 송금했다면, 나는 이사 전이라고 할지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의사항
다만,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항력이라고 아세요?
이게 뭐냐하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기존에 살던 집은 전출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러한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거에요.
그러므로, 만약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반드시 기존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게 좋겠죠?
사소한 부분이지만, 체크해주시기 바랄께요?
아, 그리고
아직 이사를 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아아.. 나보다 부지런 하신 분), 이사 플랫폼인 모두이사를 추천드려요!
모두이사는 이사업체가 아니라, 뛰어난 이사팀의 DB를 확보한 이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사에는 베테랑 이사팀을 만나는게 정말 중요한데, 모두이사의 경우에는 베테랑 이사팀의 DB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거는 플랫폼인 만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만약 3군데 정도
견적을 보신다면?
제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휴한 업체인 만큼, 견적 업체 중 하나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아무쪼록
이러한 정보 사전에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이사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흠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