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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공과금 내고, 뭐 신청하고 이러는걸, 진짜 개싫어해요. 오죽하면, 남들 다 가입하는 주택청약통장 같은걸 일평생 만들어 본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저도 이런 행정절차 어지간하면 하기 싫은데, 전입신고 얘는 안하면 인생나락 가기 딱 좋은 날씨가 된다니깐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왜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벌금이 발생한다.
네,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 때려맞아요.
“이거 뭐 중국도 아니고, 니네가 뭔데 내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냐"고 발악발악 대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중국 못지 않은 통제국가에요.
정부에서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구요? 만약 14일을 초과할 경우, ‘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죠.
또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다만,
실제로, 이 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조사원들이 점검을 나와야 하는데, 과태료 5만원 벌겠다고- 전수조사를 벌이는건 인력낭비 잖아요?
때문에
해당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주택임차보호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법이냐?
쉽게 말하면, ‘월세나 전세사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법'이거든요?
(1) 계약기간이 끝나도 지나치게 월세를 올릴 수 없다.
(2) 계약기간이 끝나도 지나치게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
(3)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뀔 경우, 세입자는 A가 아닌 B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권리들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에요.
네? 근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거냐구요?
전입신고는 정부24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청을 하는게 가능하거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신청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확정일자
제가 아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차보호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전입신고를 해서, 나한테 ‘주택임차보호법'이 생기더라도 나를 지켜주는 못하는 상황이 딱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내가 보증금을 보내자마자,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나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주택이 경매로 팔리자마자 나의 보증금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이를 똑똑하신 분들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했다고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게 아니래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라는걸 따로 신고해줘야 된데요.
문제는
전입신고와 다르게, 확정일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는게 편리하단 말이죠? 때문에, 그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버리는게 낫다는 거에요.
전입신고는 신분증만 들고가도 되지만? 확정일자 신고는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니, 이 부분까지 참고해주세요?
아무쪼록
이번 페이지 내용 참고하셔서, 절대 과태료를 내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길 바랄께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직 이사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이사'를 참고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모두이사는 이사 업체가 아니라, '이사 플랫폼'이거든요? 즉, 직접 이사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팀을 연결 시켜줄 뿐이란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이사 업체는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특정 업체에 소속된 이사 '팀'를 선택하기 보다-, 여러 이사 '팀'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객한테 훨씬 유리하죠.
어차피 이사를 준비하실 때는 최소 3곳 정도 견적을 보셔야 하는데... '모두 이사' 견적 보는 업체에 포함해두시면 비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아무쪼록-!
다들 이사준비 무사히 잘 하시길 바랄께요?
이상 보흠픽셀이었어요-!